미 상원의회는 지난 25일 러시아와 중국이 영화·소프트웨어 해적판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가 이들 국가에 저작권법 준수 압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원내 저작권 소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타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오린 해치는 청문회 도중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의원들이 나서 지적 재산에 대한 절도 행위를 러시아 정부가 확실히 단속할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해적판이 계속 활개를 칠 경우 향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무역 대표부(USTR)의 대표 변호사 제임스 멘덴홀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회담을 갖기 위해 이번 주 중국에서 대표단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멘덴홀은 "중국 내 법 상황에 관한 중국 측의 추가 정보를 살펴보며 WTO 규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USTR은 최대 저작권 법 위반국가로 러시아와 중국을 지목했다.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두 나라 모두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 함께 ‘우선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특히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WTO에도 이용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은 각 국가들에게 저작권법의 엄격한 집행을 자유 무역 협정의 필수 조건으로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다.


USTR측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만 불법 복제로 인해 연간 25억달러에서 35억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영화는 80%, 음반은 66%,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87%, 오락 소프트웨어는 73%가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버몬트주의 패트릭 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치와 함께 '스타워즈 에피소드 III - 시스의 복수' 해적판이 이미 베이징과 모스크바 거리에 버젓이 나와 있으며 이런 상황은 미국의 문화나 IT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리는 "이런 국가들을 변화시키려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멘덴홀은 "이 문제는 국가의 대표들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선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 놓은 상황"이라며 협상과 WTO의 압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며 앞으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